부제목 : 사진 똑똑히 봐봐! 자판기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겠는지!
▲ 도리시마는 제주도 남쪽 이어도에서 동쪽으로 276km, 일본 큐슈 나가사키 최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로, 우리나라 낚시인들에게도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유명 낚시터인 남녀군도 서쪽 20km 지점에 있습니다. 북암, 중암, 남암, 이렇게 3개로 이뤄진 도리시마는 규모가 매우 작고 파도가 높은 날에는 암초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총면적이 불과 50㎡ 밖에 안되는 도리시마는, 총면적 0.186㎢에 이르는 독도에 비하면 거의 40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크기입니다. 사진은 도리시마 북암이며, 뒤에 보이는 높은 바위는 중암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6월 12~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5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EEZ 경계의 우리 측 기점을 독도로 변경하면서,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로 주장해온 일본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 기점'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를 철회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열렸던 4차례 회담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EEZ 기점으로 내세워 왔음에도 우리 정부가 '울릉도 기점'을 고수했던 까닭은 EEZ 경계획정 협상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삼자는 일본측 주장에 맞대응하면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잡더라도 독도가 우리 측 EEZ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 그동안 정부가 독도기점을 내세우지 않은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4월 독도 주변 수로측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에 대해 정면도전을 감행하면서, 그동안 분쟁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탈피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도리시마 남암 모습입니다. 도리시마를 이루는 3개 암초 중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곳이지만,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섬이라고 볼 수 없는 크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독도 기점'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주장하면 일본은 큐슈 남서쪽에 있는 도리시마를 자기측 EEZ 기점으로 주장하게 돼, 제주도 남쪽해역 상당부분을 잃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대로 독도와 도리시마가 각각 한일 양국의 EEZ 기점이 된다면, 독도를 기점으로 정하는 우리나라는 동해쪽 2만㎢를 EEZ로 확보하게 되고,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정하는 일본은 우리나라 남해쪽 3만 6000㎢를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손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번 제5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도리시마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아서 EEZ를 한국쪽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도리시마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 도리시마 중암 모습입니다. 북암이나 남암과 마찬가지로 한낱 바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도리시마는 제주도 남쪽 이어도에서 동쪽으로 276km, 일본 큐슈 나가사키 최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로, 우리나라 낚시인들에게도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유명 낚시터인 남녀군도 서쪽 20km 지점에 있습니다.
북암, 중암, 남암, 이렇게 3개로 이뤄진 도리시마는, 사진으로 봐서도 알 수 있듯 규모가 매우 작아 파도가 높은 날에는 암초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총면적이 불과 50㎡ 밖에 안되는 도리시마는, 총면적 0.186㎢에 이르는 독도에 비하면 거의 40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크기입니다.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르면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섬에 한해서 EEZ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는 암초에 불과한 도리시마는 EEZ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은 도리시마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지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바위에 자판기 한대라도 설치할 수 있겠는지...
하지만 독도는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으며, 이미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어민들이 생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섬이므로 EEZ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도리시마 중암을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볼 때보다 폭이 무척 좁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높은 바위가 남암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일본이 도리시마를 EEZ의 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이용해 높이 3m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기도 했다는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 실제로 도리시마에 가본 사람들에 따르면 도리시마 어디에도 인공적인 구조물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소개된 사진들은 모두 올해 3월에 찍은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도리시마 남암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리시마에있는 바윗덩어리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남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 도리시마는 일본 큐슈 나가사키 최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이 암초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남쪽해상에 대해 EEZ를 주장하겠다고 하지만, 이 암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EEZ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도리시마는 제주도 남쪽 이어도에서 동쪽으로 276km, 일본 큐슈 나가사키 최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로, 우리나라 낚시인들에게도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유명 낚시터인 남녀군도 서쪽 20km 지점에 있습니다. 북암, 중암, 남암, 이렇게 3개로 이뤄진 도리시마는 규모가 매우 작고 파도가 높은 날에는 암초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총면적이 불과 50㎡ 밖에 안되는 도리시마는, 총면적 0.186㎢에 이르는 독도에 비하면 거의 40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크기입니다. 사진은 도리시마 북암이며, 뒤에 보이는 높은 바위는 중암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6월 12~13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제5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EEZ 경계의 우리 측 기점을 독도로 변경하면서,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의 경계로 주장해온 일본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독도 기점'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 기조를 철회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열렸던 4차례 회담에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EEZ 기점으로 내세워 왔음에도 우리 정부가 '울릉도 기점'을 고수했던 까닭은 EEZ 경계획정 협상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삼자는 일본측 주장에 맞대응하면 일본의 독도 분쟁화 기도에 말려들어가는 꼴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울릉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잡더라도 독도가 우리 측 EEZ 안에 들어온다는 점이 그동안 정부가 독도기점을 내세우지 않은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난 4월 독도 주변 수로측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에 대해 정면도전을 감행하면서, 그동안 분쟁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소극적인 대응방식에서 탈피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를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도리시마 남암 모습입니다. 도리시마를 이루는 3개 암초 중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곳이지만,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도저히 섬이라고 볼 수 없는 크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독도 기점'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주장하면 일본은 큐슈 남서쪽에 있는 도리시마를 자기측 EEZ 기점으로 주장하게 돼, 제주도 남쪽해역 상당부분을 잃게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대로 독도와 도리시마가 각각 한일 양국의 EEZ 기점이 된다면, 독도를 기점으로 정하는 우리나라는 동해쪽 2만㎢를 EEZ로 확보하게 되고, 도리시마를 기점으로 정하는 일본은 우리나라 남해쪽 3만 6000㎢를 확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손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번 제5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서 도리시마를 일본측 기점으로 삼아서 EEZ를 한국쪽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도리시마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 도리시마 중암 모습입니다. 북암이나 남암과 마찬가지로 한낱 바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도리시마는 제주도 남쪽 이어도에서 동쪽으로 276km, 일본 큐슈 나가사키 최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로, 우리나라 낚시인들에게도 어느정도 알려져 있는 유명 낚시터인 남녀군도 서쪽 20km 지점에 있습니다.
북암, 중암, 남암, 이렇게 3개로 이뤄진 도리시마는, 사진으로 봐서도 알 수 있듯 규모가 매우 작아 파도가 높은 날에는 암초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넘어가는 곳입니다.
총면적이 불과 50㎡ 밖에 안되는 도리시마는, 총면적 0.186㎢에 이르는 독도에 비하면 거의 400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크기입니다.
유엔 해양법조약에 따르면 인간이 거주하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섬에 한해서 EEZ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는 암초에 불과한 도리시마는 EEZ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일본은 도리시마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지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바위에 자판기 한대라도 설치할 수 있겠는지...
하지만 독도는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으며, 이미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어민들이 생활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섬이므로 EEZ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도리시마 중암을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볼 때보다 폭이 무척 좁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높은 바위가 남암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일본이 도리시마를 EEZ의 기점으로 만들기 위해 시멘트를 이용해 높이 3m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기도 했다는 얘기가 자꾸 거론되는데, 실제로 도리시마에 가본 사람들에 따르면 도리시마 어디에도 인공적인 구조물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소개된 사진들은 모두 올해 3월에 찍은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도리시마 남암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리시마에있는 바윗덩어리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남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 도리시마는 일본 큐슈 나가사키 최서쪽 히라도항에서 남서쪽으로 20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암초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이 암초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남쪽해상에 대해 EEZ를 주장하겠다고 하지만, 이 암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불가능한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제법상 EEZ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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