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이 십만원? 폰파라치를 아시나요

필자가 위에 2가지 예를 제시한 신고포상금제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경쟁적으로 도입한 제도들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음지를 시민의 힘으로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 온통 물음표로 일관한 폰파라치는 무엇일까? 이것은 신고포상금제의 하나이며 , 오늘 필자가 얘기를 풀어나갈 부분이기도 하다 . 폰파라치 ? 휴대폰 사진 촬영을 무작위로 하는 사람인가 ? 의문점 투성이인 폰파라치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도 있게 얘기해보자.   폰파라치가 뭔가요? 위에 얘기한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3항으로 폰파라치는 위의 법률을 위반한 즉 휴대폰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 포상제이다. 전국민 모두가 해당되며 우리모두는 불법 복제 행위를 접했을 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에 시행하는 이 신고 포상제는 2년 동안 시행되는 한시법으로 제도의 효과와 휴대폰 불법복제 실태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폰파라치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휴대폰 불법복제는 하루이틀 야기됐던 문제가 아니며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로 까지 유통되는 심각한 상태이다. 한사람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불법 복제한 뒤 개인 정보를 유출 하거나 불법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남에 따라 한정된 정부의 단속 인원만으로는 점조직으로 퍼져나가는 휴대폰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고 포상제도 즉 , 전 국민을 감시원으로 만들게 된 것이다.   정확한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은요? 폰파라치가 적발 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총4가지의 행위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된다. 위의 4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은 누가 ,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 불법복제 행위를 했는지 6하 원칙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된다.   포상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이 궁금해요 . 포상금을 타기 위해 무턱대고 신고하는 사람들을 고려 폰파라치의 포상금의 지급 제한과 방법은 약간 까다롭다. 일단 지급 제한부터 알아보면 위 5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급 대상자이며 포상금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가 지급되느냐 가장 예민하면서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 포상금은 복제 휴대폰 1대 당 10만원을 지급하며 , 상한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만약 하나의 휴대폰 불법 복제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2006년 3월 16일 처음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180건에 육박하는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폰파라치 제도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 제도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르고 정당한 사용을 권장한다.